법령 형사소송법 제2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4년

1.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 5. 20. 선고 2004고단5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4.7.10.(11),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1, 2001. 11. 29.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4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위자료][집31(6)민,54;공1984.2.1.(721) 157]
   위자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